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3년 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3년간의 불사용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일단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실제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자료를 남기지 않아 불사용취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Kung Fu Tea’는 제43류 ‘레스토랑업’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입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는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 2023허12671사건)

특허법원은 상표권자가 제출한 사용 증거가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포스터가 영어로만 작성되고 달러 가격으로 표시됨

- 매장에서 버블티를 판매하였다고 하나, 실제 음료 제조·판매 설비와 메뉴 부재

- 사용 증거가 최근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3. 실무 포인트: 불사용취소를 피하기 위한 구체 전략

- 실제 서비스 제공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메뉴판, 영수증 등).

-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상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포스터나 컵 등은 보조 증거일 뿐, 거래 연속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등록된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국내 서비스임을 알 수 있도록 한글 표기와 원화 가격을 사용하세요.

4. 결론

Kung Fu Tea 사건은 '보여주기식' 상표 사용이 결국 불사용취소를 피하지 못한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표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용 증거를 일상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레스토랑, 카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전방위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