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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안내
제 1 장 : 총칙 1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 서비스 이용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원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원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본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본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본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본원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본원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본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본원의 의무)
본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본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본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본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본원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원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본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본원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본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본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본원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본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본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본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시행일자 : 2005년 5월 16일
- 최종변경일자 : 2011년 3월 1일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하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대리 업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수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연락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및 경력의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 확인
- 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3. 임직원 개인정보
- 본 특허법인과의 고용관계의 체결 및 유지관리,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인사관리

ο 본 방침은 : 2013 년 08 월 16 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특허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채용절차 종료 후 3년간
3.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퇴직 후 3년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출원인코드,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직장명, 직장 내 직급 및 직책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3. 임직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계좌번호
- 선택사항 : 본적, 가족사항

제4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②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전자우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특허청

  • 특허권 등 (저작권 제외)의 출원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저작권 등록, 관리 업무 기간(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출원 및 등록업무의 대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특허법」 제28조의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9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상표법」 제29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③ 본 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근거법령


  • 제공 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재난 대응

  • 재난 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특허청

  • 특허권 등 (저작권 제외)의 출원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저작권 등록, 관리 업무 기간(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출원 및 등록업무의 대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특허법」 제28조의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9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상표법」 제29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③ 본 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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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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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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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봉식
- 직책 : 대표변리사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1
- 부서명 : 전산실
- 담당자 : 김덕수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2
- 부서명 : 총괄업무부
- 담당자 : 오희정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7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②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담당자 : 김덕수 차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전산팀
- 담당자 : 김덕수 차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 특허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본 특허법인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정문출입구

  • 1


  • 정문출입문 부근






  • 부출입구

  • 1


  • 부출입문 부근






  • 대회의실

  • 1


  • 대회의실 내부






  • 소회의실

  • 1


  • 소회의실 내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 관리책임자
- 부서명 : 전산팀
- 담당자 : 김덕수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접근권한자
- 부서명 : 총괄업무부
- 담당자 : 오희정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7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본 특허법인 방재실에 avi 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전산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4년 8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8. 6. ~ 2023. 8. 3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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